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 최근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큰 이슈가 되기 이전에도 등록금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지금과 같은 큰 파장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음. - 등록금과 관련된 최초의 대중적 논쟁은 대학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1966년에 발생 - 두 번째 등록금 논쟁은 1989년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자율화에 따른 ‘우골탑 사건’으로 대표 - 세 번째 등록금 논쟁은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1999년 말부터 등록금이 폭등하면서 발생 - 등록금 논쟁이 가장 크게 이슈화된 것이 바로 반값등록금 논쟁이며 반값등록금은 작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로 대두 ▶ 2006년 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발언한 것이 반값등록금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발전 - 황우여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인 2011년 5월 22일 한나라당은 ‘무상·반값 등록금’제도를 추진 - 2011년 6월 24일 한나라당 지도부는 3년간 재정 6조 8천억 원, 대학장학금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등록금을 최대 30%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 - 2011년 7월 21일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여 당초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에서 소득하위 70%에 한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의 입장을 변경 - 2012년 대선 기간에 박근혜 대선후보는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대선공약을 제시 ▪ 대학생 모두에게 반값등록금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분위까지 확대하여 등록금의 평균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제시 ▶ 민주당은 2011년 1월 채택한 당론에서 ‘3무 1반’ 관련 등록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후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명목 등록금의 반값등록금을 발표 - 민주당은 원래 하위 계층에 한하여 등록금을 5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단계적으로 입장을 변경 ▪ 2011년 6월 초부터는 중산층까지 등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 ▪ 이후 민주당은 다시 입장을 바꾸어 2012년 1학기부터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 - 민주당은 사학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며 반값등록금의 시행을 위하여 사학법 개정을 논의 - 민주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2012년 2월 창조형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구상과 정책과제 발표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책을 언급 ▪ 대학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인하하고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발표 - 2012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반값등록금 추진을 위한 대선공약 제시 ▪ 문재인 대선후보는 명목 대학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 정책 제시 ▶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2012년 12월 새해 예산안 처리 시 반값등록금 공약관련 예산을 일부 반영하면서 2013년 초에 예산이 추가 투입 - 애초에 정부는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 ‘반값등록금’예산을 2012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 2,50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올 해(2013년) 초 기존의 예산보다도 5,250억원 늘어난 2조 7,750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 하지만 2013년 9월 26일 정부에서 발표된 2014년 예산안에서 반값등록금의 전면시행이 연기되고 시행 일정도 재조정 ▪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8,150억 원이 적게 반영되면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완성은 2015년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 ▶ 반값등록금은 유권자 가운데 대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학생의 표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근거로 형성 -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297만 명이며 이는 2013년 전체 인구 5,022만 명의 5.9%, 만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인구 4,023만 명의 7.4%로 투표수에서 대학생의 비율이 적지 않으며 대학생의 표심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 빈곤가구의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의 수가 적어 충분한 표심을 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보다 모든 대학생들 혹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두하게 된 것임.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복지공약의 성행은 점차적으로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고소득층까지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됨. ▶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등록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 - 미국의 경우 경제상황의 악화와 재정적자가 한 이유일 수는 있지만 고등교육의 궁극적 수혜자가 학생, 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