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와 엔화가 한국의 對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Korea's Exports to China and Effects of Chinese RMB, Korean Won, and Japanese Yen Exchange Rates

소규모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게 환율은 수출의 가격경쟁력, 국내물가, 실질소득 등의 중요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수단 변수이자 부분적으로 외생성을 갖는 환경 변수이다. 특히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그런데 한국의 전체 수출의 약 1/4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거의 전부가 중국 내에서 다시 가공과정을 거쳐 재수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경유하는 수출의 경쟁력은 중국의 교역 대상국과의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가능성을 실증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는 한국의 대중수출이 양국 간의 환율과 중국의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환율(실질실효환율) 양자 중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하였는데 후자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환율이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살폈다. 일중환율이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엔화의 위안화 대비절하가 한국의 대중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즉, 한국의 대중수출이 일본의 대중수출과 보완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런 실증분석 결과의 중요한 시사점은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사양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중국수출품목 등을 보면 경쟁력이 있는 범용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의 일본 등 제3국 기업들의 생산망에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더 강화할 때 한국이 경쟁력 있는 중간재 공급 역할을 더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선순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한중FTA에서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와 같이 저변 제도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책점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중국 환율이 한국수출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중국의 환율과 관련 정책도 중요한 우리 정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3국 간 더 긴밀해지는 경제적 연결고리에 이들의 환율도 중요하게 자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일 간의 경제협력 논의의 중요한 축으로 환율분야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looks at the extent of the effects of China's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MB REER) on Korea's exports to China in relation to the real bilateral exchange rate between the currencies of the two countries. Also examined is how the changes in Japanese Yen's exchange rate vis-avis Chinese RMB affect Korea's exports to China. The first issue has become important to Korea's overall economic performance as China has remained as the leading export destination for Korea since 2003, and approximately 1/4 of Korea's overall exports are headed that way. The second question is also meaningful due to the apparent effects of the so called'Abenomics'launched in late 2012 on the exchange rates of the Yen. The cointegration method of Johansen was employed to estimate models of Korea's exports to China, using various exchange rates as well as trade data of Korea, China and Japan since the mid 1990s. Results show that the RMB REER has far greater influence on Korea's China bound exports in comparison to the real bilateral exchange rate of Korean won and Chinese RMB. Another key finding is that the real Yen-RMB exchange rate has varying degree of positive effects on Korea's exports to China. That is, Korea's exports increase, rather than decrease when the Japanese Yen depreciates against RMB. This suggest that Korea's exports to China h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ose of Japan to China. These together with data on commodity compositions of Korea's exports to China suggest that Korean manufacturers of competitive intermediate goods already may have established supply chain relationship with Korean as well as 3rd country businesses operating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