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0. 규제개혁은 무엇인가?
Ⅰ. 도입: 우리나라 규제의 특수성과 규제개혁
Ⅱ. 규제개혁의 부진/미흡/실패의 요인
Ⅲ.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Ⅳ.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김태윤의 제안
Ⅴ.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된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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