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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성과중심적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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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 추진현황

2.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시스템

3. 기존규제 정비계획

4. 기존규제 정비계획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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