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산업정책의 유효성은 자율과 경쟁을 중요시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장책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의 산업정책과 선진국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의 토대위에서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여야만 새 시대에 적합한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산업정책의 내용도 직접적, 특정적인 것에서 간접적, 일반적인 것으로 변모하여야 하며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것으로 바꾸어져야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라특성과 시장성숙도와 성장단계에 맞는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발휘되는 것을 제시한다.
국문요약
1. 序
2. 各國 産業政策의 主要內容
3. 産業政策의 方向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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