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시장은 시장균형과 교환정의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것으로 信奉되어 또다른 調整機制인 명령을 '값싼 정부'론으로 축소하고 '야경국가'론으로 추방하고자 하였다. '자동조절기능을 갖는 시장체계' (a system of self-regulating markets)를 완성 시키면서 시장은 시장균형과 교환정의실현에 그런대로 성공했고 국가기능은 자유계약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족했다. 그러나 시장이 변질되어 附合契約이 일반화되면서 교환정의가 위협받자 국가는 재산권행사제약(독점금지법), 雙方獨占형성을 통한 세력균형(노동조합법)을 모색하는 한편 최저임금법을 통해 종래 私法秩序에 맡겼던 시장에 公法的 介入을 하게 되었다. 修正資本主義에 와서 는 사정이 一變하였으니 대공황을 계기로 교환정의보다는 시장균형이 더 중시되어 총수요규제를 통한 국가의 안정화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교환정의는 국가정책과 학문적 논의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국문요약
1. 市場이란 무엇인가
2. 市場의 變質
3. 經濟法의 變化發展
4. 맺는 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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