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GATT발족 이래 8차에 걸쳐 이루어진 세계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의 결과로 WTO가 탄생되었다. 이러한 WTO체제는 GATT와 다르게 사법기능을 갖는 세계적인 조직 기구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간의 무역분규를 얼마나 줄일지 의문이다. 특히 국제 무역 거래에 있어 반덤핑 관세제도는 무역 당사자국에 있어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국제무역에 있어 국가간 또는 개인간 덤핑거래에 의한 무역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의 수출 주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주요 덤핑제소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덤핑 관세제도의 이해 부족과 대외적 방어의 미비와 신전략개발의 부재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덤핑 및 반덤핑 관세의 개념 정의 및 덤핑의 발생 원인과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비판 및 찬성 이론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아울러 금번에 개정된 반덤핑 신협약(GATT 1994 재6조)과 종전의 반덤핑 협약(GATT 1947 제6조의 반덤핑 협약 1977)의 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어서 세계 각국의 반덤핑 현황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현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경제 이론적 배경과 WTO 시대의 신반덤핑 협약과 세계 및 한국의 반덤핑관세제도 발동현황을 살펴보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정부차원과 수출기업 차원에서 제시해 보았다.
국문요약
1. 序論
2. 反덤핑 關稅의 經濟理論的 背景
3. 改定된 反덤핑 關稅協約과 從前의 協約內容의 相互比較
4. 反덤핑 關稅制度의 發動現況
5. 反덤핑 規制에 대한 向後 對應方案
6. 結論
參考文獻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