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租稅制度의 所得再分配 效果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과연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그 출발점을 찾고 있다. 기존 연구가 갖는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가 부담분배의 측면에서 갖고 있는 성격을 분석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안점이다. 본 연구는 대우경제 연구소에서 수집한 『1993년도 한국가구 패널조사』의 통계자료를 분석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를 갖고 있다. 이 자료는 전국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조사한 미시자료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가 기초하고 있는 자료들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명백히 고려에 넣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탈세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기존의 연구들은 이를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나라 조세제도가 갖는 부담분배의 누진성을 과장해서 평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의 부담분배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역진적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