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의 經濟協力 方案

최근 범세계적으로 경제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권에서도 ASEAN, APEC, AFTA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동북아 제국의 세계무역비중이 1993년 세계전체의 20% 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대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1) 각국에 이미 설립된 자유무역지대나 경제특구(마산, 나진ㆍ선봉, 훈춘, 홍콩, 카오슝, 나훗가)를 적극 활용하고 6개 경제특구협의회를 만든다. 2) 동북아 기술공동체를 구성한다. 3) 동북아의 순환 및 연계 철도, 고속도로망, 항만시설,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국제 사회간접자본을 공동 조성하여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 4) 동북아 환경감시위원회를 설립하고 감시ㆍ감독을 하여 환경 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조율한다. 이러한 논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민간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부터 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승격시켜 동북아 경제공동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3년 동안 시한부로 운영한다. 5)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경제거래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국제경제거래에 관한 경제적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동북아 국제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일본은 GATT에서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이 자유로운 기술이전을 허용하고 국내시장을 개방하며 여타 동북아 제국의 일본에 대한 중상주의적 조치를 감안하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