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財政은 누구의 責任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어느 쪽이 복지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옳은가?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 반드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며, 여전히 논쟁거리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대체로 중앙정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실 지방정부에 맡겼을 때는 이주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각국의 현실을 보더라도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가 복지재정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극히 열악한 복지 현실을 볼 때 이제 막 출범한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각 지방에서 지역특성에 맞추어 독특한 복지제도를 만들고, 재원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다. 각 지역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선의의 경쟁을 벌임으로써 열악한 복지지출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사회보장 제도가 충분히 확충되고 난 후에는 지나친 지역별 경쟁과 격차를 지양하고,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