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중소기업지원 정책은 그 동안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시책이 전체 경제정책적인 면에서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다른 정책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순수한 지원효과가 어떠한지는 전체 경제정책의 틀안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시장내로부터의 지원확대가 아니라 시장밖으로부터 새로운 자원이 흘러가도록 즉 順資源移轉(net resource transfer)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국문요약
1. 背景
2. 公正競爭 基盤의 强化
3. 金融政策 및 租稅支援制度의 改編方向
4.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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