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와 地方財政의 相互關係에 관한 한 檢證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완성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은 지방정치의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자주재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행하여야 순환적 지역경제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순환관계의 논리로부터 內生性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SLS를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첫번째 자체가설인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투자성 지출의 규모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가설은 유의성 있게 검증되었다. "투자성 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둘째 가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의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본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적 여건하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善循環的 成果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지방재정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경제정책으로 주장되어 오던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域內에서 循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재정제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 및 운용상 개편과 지역경제를 吸收性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