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출사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로는 시장실패의 보완, 소득재분배, 그리고 가치재 공급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교육에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할 당위성의 근거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큰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지도 않아 이와 관련해 시장실패가 일어날 별 이유가 없다. 또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오히려 분배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대학교육을 가치재로 볼 수도 없어,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정당화할 이렇다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건상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대학들이 안고 있는 재정문제는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문요약
1. 머리말
2. 經濟學者가 본 敎育의 意味
3. 政府가 大學敎育에 財政支援을 해야 할 當爲性의 根據
4. 所得再分配의 側面에서 본 大學敎育
5. 韓國 大學이 안고 있는 財政危機의 根本的 解決策
6. 맺음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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