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Inequality 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

본 연구는 효댁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사용하여 개별 소득 유형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정 소득 유형이 변할 때 소득분배에 주는 영향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특정 소득 유형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주는 전체적인 효과는 평균, 공분산 및 분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가구의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이자, 배당 및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노동소득은 증가한 노동소득과 기존의 소득 사이에 강력한 (-)의 공분산 관계가 있어서 노동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도 노동소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소득은 두 시점 모두에 있어서 공분산 효과가 (+)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적소득의 증가가 소득재분배 개선에 주는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분배 악화의 핵심 요인이 노동소득이므로 노동소득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연금을 포함한 정부의 공적지원의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공적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inequality 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 with the 'Tax-Benefit Panel' data o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Unlike the previous decomposition method, the delta method was applied to calculate the effect. The delta method indicates that the effect on inequality by the change of the specific income source is affected by the changes of average, covariance, and variance. Income is classified by labor income, business income, capital income (interest, dividend, and rent), public transfer income, and other income. Labor income had strong negative relation with the other income sources. This implies that increase of labor income is not the major source of income inequality while previous studies stressed the reduction of labor income gap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was weak due to the positive relation with other income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