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한국재정학회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ㆍ유일호국회의원실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토론문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재난·재해 재정과 정책방향 : 세월호 참사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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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69 - 75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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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의 원인에 따른 구분으로 예산편성 및 재난관리의 다원화
2.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통합 관리 펄요
4. 재난관리의 단계에 따라 예방, 복구는 관련 부처가 담당하더라도 대응단계는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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