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재난 관련 피해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재난·재해 재정과 정책방향 : 세월호 참사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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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77 - 81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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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재난피해 구제의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3. 의무보험 관리체계 현황
4.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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