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力産業 自律化와 發電所 建設資金의 調達

전력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전력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따라 각 발전회사는 경쟁시장 환경에서 회사를 운영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경쟁시장 환경에서는 전력가격 또는 연료가격 등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이 큰 문제로 등장한다. 발전회사들이 과거 독점적 위치에 있을 때 가능했던 프로젝트 파인낸싱 형태의 자금조달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이루어지기 힘들어지고 결국 낮은 비용으로 발전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성공적인 발전회사 운영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방법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단순하게는 기존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企業金融의 요소가 가미된 방식으로 자금이 조달되기도 하고, 조금 더 복잡하게는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여러 발전소에 분산투자하는 블라인드 풀(blind pool) 형태로 자금이 조달되기도 한다. 또한 발전소 건설 및 발전회사 운영 시 발생하는 위험을 세분화하여 택하고 싶지 않은 위험부분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자본시장을 통해 제거하는 형태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合成 리스 방식, 資産流動化, 設備貸與契約 등이 대표적 방식이다. 이러한 전력산업 자율화에 따른 자금조달방식의 변화에 대한 해외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민영화된 우리 나라 발전회사들의 높은 부채비율로는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는 우리 나라 전력산업 자율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