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經濟移行諸國과 國際農業開發協力

본 소고는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크나큰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되어 있는 구사회주의제국의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정치체제로의 이행 문제에 관하여 우선 학회지 논문 형태로 간추려 발표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상의 제반 거시적인 경제적 문제는 생략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고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우리의 대북개발협력의 선택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서너가지의 면, 다시 말하면, (1) 구사회주의 농업 발전 문제점, (2) 국제개발협력의 정의척 재음미, (3) 선택적인 명제 형태의 선진국의 전략 등을 특히 農業 또는 農村開發 부문에 중점을 두어 간략하게 살핀 셈이다. 다만 중간적 또는 부분적 성격의 본고의 기본성상에 비추어 보아 과단순화적인 기술로 시종하였으며 특히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괄적으로 부기함으로써 상례를 벗어난 것은 독자의 이해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 결국 본 소고는 시장경제이행적인 구사회주의제국의 농업/농촌개발은 필연적이며 전방위적인 도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여기에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개발협력 공여측인 선진국의 책무는 막중하기 그지없다는 결론이다. 國際開發協力=國際開發援助이므로 우선은 기업채산적인 고려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이른바 개발협력의 공여자측과 수령자측의 동반자적인 관계의 정립은 필요불가결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요컨대 정향을 잡지 못하는 듯한 자유시장경제이행제국에 대한 선진제국 및 이들의 집단 조직에 의한 국제농업개발협력, 더 나아가서 국제개발협력은 인류의 지구화적인 번영, 평화, 그리고 공생을 가져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