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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南北 貿易에서의 知的財産權 模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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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남북 무역에 있어서 知的財産權의 문제를 다룬 모형들을 소개한다. 이 모형들은 개도국 지적재산권 강화의 世界厚生效果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기술공정의 비용절감효과, 개도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선진국-개도국 간에 기술선호 차이, 개도국의 선진국 제품 모방율, 그리고 인적자본 수준 차이 등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세계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본고의 문헌연구는 산업의 기술 및 인적자본 수준, 경제발전단계 및 수요의 특성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사한다.

국문요약

1. 머리말

2. 知財權 模型

3.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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