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透明한 會計基準'에 關한 小考

훌륭한 회계제도란 독자적으로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며 훌륭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져오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병립하게 될 때 얻어지고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1997년 IMF사태 이후 이른 바 '國際會計基準'에 맞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려는 데 매달려 왔다. 논란의 여지없이 누구에게나 자명한 회계수치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회계자료에 근본적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은 채, 그 이전에 결정된 외부의 기준을 차용해 우리 기준을 보강하려는 과업에 매달려 왔다. 앞으로는 '會計資料를 通한 透明性確保'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최선의 진실파악을 위해 그것을 여러 다른 자료와 함께 활용해야 하되, 관계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도 상당한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럴진대 명분으로는 어정쩡한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회계기준 또는 그러하면서 동시에 우리 문화를 반영하는 회계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현재 그러한 것은 마련하는 중이라고 자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 완성하기 어려운 큰 그림을 완성하려는 꿈을 내포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미국과 영국 사이의 논쟁을 보며 몇 가지 정도를 감안하는 타협안으로 종착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본질상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것에 대응하게끔 기왕의 內部統制制度 및 外部監察制度로 다소 보완되는 것으로 될 것이니, 이를 미리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