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發行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企業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短期資金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으로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이러한 CP는 約束어음이기 때문에 債券과는 달리 이사회의 의결, 금융감독원에 발행기업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등 의 절차 없이 발행이 가능한 법적인 특혜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러한 특혜를 악용하여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고, CP가 본래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이란 본연의 기능을 넘어 기업들이 會社債를 손쉽게 발행하는 대체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CP에 관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이용, CP 시장의 발전과정 및 제도적 특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CP의 登錄發行制度'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CP의 등록발행제도는 CP의 발행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등은 기존과 같이 면제해 줌으로써 CP의 商品性을 유지할 수 있고, 발행등록만은 채권과 같이 預託院으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CP 발행의 편리함은 그대로 유지한 채 發行情報 집중을 통한 DB 구축이 가능해져 기업별 발행정보가 시장에 공개될 수 있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