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年金과 高齡層勞動市場의 退職誘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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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된 선진국들은 人口老齡化와 함께 고령층의 經濟活動參加率의 下落과 早期隱退問題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公的年金의 구조가 고령인구에게 노동시장에서 早期隱退誘因을 제공함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층 경제활동을 살피고, 향후 본격적인 國民年金의 개시 후에 국민연금이 고령층 노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분석한다. 국민연금의 보편적 수급이 가능해지면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에서 한 해 더 노동시장에 머물기보다는 조기은퇴할 유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나 연금수급개시 후 隱退年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