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구조와 존속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법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며, 그들의 관계는 사적영역일 수 있다. 즉, 공동발의 네트워크가 사적인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사적 유대관계 속에서 이슈를 공유하고 그 이슈를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성폭력 문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지속적인 이슈관계망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상기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행위자 간 관계(구조적 변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몇 가지의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호혜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이병규 외, 2009)는 호혜성의 변수가 공동발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본 연구결과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물론, 선행연구는 이슈중심 공동발의 네트워크라기 보다는 단일 위원회(ex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제안된 법안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슈의 지속성을 다루었던 본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둘째, 확산경향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으며, 연구가설인 정(+)의 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박형준 외, 2009; 이병규, 2009)에 확인된 (-)의 방향과는 대립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확산을 주도할 수 있는 행위자와 그에 따른 관계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그러한 확장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셋째, 이행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성폭력 방지 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간 전체미팅이나 전체회의를 자주하는 제도적 보완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즉, 전체회의의 경우 개별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에 이행성의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