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의 증가가 정부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elderly population increase on government fiscal policy

본 연구는 고령인구의 증가가 정부재정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고령인구가 1%p 증가하였을 때, 정부지출은 0.72%p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복지와 사회후생 수요를 증대시켜 정부지출을 확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인구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령인구가 1%p 증가하였을 때, 재정수지는 최대 -0.782%p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정부지출을 증대시켜 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비생산인구의 증대는 재정수입 대비 재정지출의 증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커진다.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해쳐 일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비생산인구로 접어든 정년퇴직자들을 위한 재취업교육을 병행하여 연금 수급자에서 세금 납세자로서 그들에 대한 정부지출 부담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정부재정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to analyse how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influences government fiscal policy. As a result, we can find when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by 1%p, government expenditure increases by 0.72%p. This fact is that population aging increases social welfare demand and expands government expenditure. Also, in analysis of elderly population and financial earnings and expenses, when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by 1%p, financial earnings and expenses decreases by -0.782%p. This fact is that population aging increases government expenditure and negatively effects financial earnings and expenses. Namely, unproductive population growth increases more government expenditure than tax revenue and has a concern that financial soundness will be weak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