清代婚姻法制的隱含話語及其價值向度

Metaphor and Purpose of Marriage Law in Qing Dynasty

淸代 婚姻法制는 모두 주혼권을 핵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주혼인이 혼인의 성립과 이를 지속하는 과정 중에 법률에 의해 여러 가지 직책을 부여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설계된 것은 혼인 결정권을 완전히 주혼인에게 부여하여, 혼인 당사자인 남녀 쌍방의 혼인자유를 박탈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혼인관계를 촉진 시키고 혼인을 유지하게 하는데 일정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배후에는 법률이 중국 고대 가장을 핵심으로 하는 가족 윤리 도덕을 확인하고 및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를 유지하여 안정된 가치를 추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淸代 婚姻제도 배후에 함의된 것은 중국 전통 사회 윤리 도덕을 획득하는 기초위에 가치가 부여되었다. 논리적인 구조에서 보면, 혼인법과 가족 본위의 사회구성 및 가족 전체 이익지상의 도덕추구는 일치되었다. 실제 운영중 이러한 제도는 혼인관계의 안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더 나아가 사회 관계의 안정을 공고케 하였다. 이로써 보면, 사회관계의 전체와 화해 공존하는 가치 추구는 청대 법률과 사회를 형성하는데 상호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민국시기 혼인법제는 철저하게 주혼권의 존재를 부인하여 남녀평등, 혼인자유 등 현대 서방 이념을 목표로 법률제도의 현대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법률에서 함의 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소홀하게 주목하여 전통과 각축하는 과정 중에 맹목적으로 단일하게 서양의 가치 이념을 따름으로써 곤경에 함몰되면서도 곤경의 근원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였다. 법률제도 배후에 법률적으로 함의된 말과 그 가치의 최대화는 법률입장에서 체현되고 법률과 사회가 상호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淸代 婚姻法制에 내포하는 말은 당시 사회도덕 가치 표준의 복종과 법률 형식을 확인을 강화하여 순조롭게 운영되게 함으로써 청대 사회에 좋은 상호 작용을 형성하였다. 이는 민국 혼인법과 사회가 부합하지 못한는 근원에 대해 반성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현재 법률 개혁에서 본토 전통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Marriage decision is the core of marriage law in Qing dynasty, the person who decided the marriage was given a series of responsibilities by law during the marriage process. This system design gives marriage decision completely to the person who decided the marriage, and deprives the marriage liberty of the couples.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a stable family relationship. Behind this legal system, we found that, in traditional China, traditional moral principles were considered to be the core of law. Marriage law in Qing dynasty based on the recognition with the core moral principles in the traditional society, and made it as the ultimate pursuit. It kept correspondence with the clan oriented structure of the society and protected the important benefit of the whole clan. And it indeed kept family relationship stably, and the society got benefit from this. By contrast, the early Republic China's marriage law broke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and replaced the traditional moral principles with modern western ethics. Legislators ignored the implied things behind law, so they were strapped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 and the modernity. Besides the legal system, the implied metaphor and purpose reflect the real standpoint of law. And they also decide whether the legal system would run fluently and interact successfully with the society or not. Legal system in Qing dynasty confirmed the moral principles at that time. So it ran fluently and interacted successfully with the traditional Chinese society. This phenomenon could arouse the introspection about the legal problems in the early Republic of China, and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o provide some experiences to moder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