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晚淸臺灣的胎權

Tai Right in Late Qing Dynasty in Taiwan

胎權은 만청시기 대만에서 성행한 민간 담보 습관으로 胎主가 物業이나 權利를 담보로 銀主에게 母銀을 빌리는 것을 말하며, 약정에 따라 母利를 상환하면 胎産을 되찾아 오는 것인데, 母利 償還에서 손해를 보아 胎産이 상실되면 융자수단을 점유하는 것과 같다. 胎權관계에서 쌍방은 "權利"를 향유하고 "義務"를 담보하여 장기적인 발전에서 점차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풍부한 내용과 실천규칙을 형성해 나간다. 墾首制가 臺灣의 안정되고 번영하는 토지 시장을 개방하여 사회 서로 다른 계층의 생존 요구와 자본 수요를 만족시켰는데, 胎權은 저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특질이 있어 민중이 광범하게 활용하여 민간 융자투자의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사법행사에서 官府는 胎權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胎權분규를 구제해 주기도 하였다, 胎權은 일종의 민간 습속으로 법전과의 사이에는 거대한 장력의 회색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회색공간 중 官府는 거대한 자유 재량재량권을 갖고 있다. 관부는 습관을 존중하고. 법전을 인용하여 개별적으로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胎權의 司法救濟는 특정 습관과 법전의 동태적인 평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습관과 법전의 이원적 동태 평형은 중국인 마음속에 합리적인 정의관으로 체현되었다. 합리적인 정의의 "理"는 법전의 "理"와 결합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공정한 "理"를 획득하였으므로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의로서의 "理"는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理"가 되었다.

Tai right is a prevalent folk guarantee habit in Taiwan in late Qing dynasty, which means the borrower lends a sum of money from the lender with property or rights as collateral.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the borrower redeems his property or rights when he pays back the money and interest, or else, he will lose them. In the Tai right relationship, both sides ha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 long period of development, relative standardized connotation and regular have established. In the peaceful and prosperous land market started by Kenshou Institute, Tai right becomes prevalent folk financing, for it satisfies different social classes' survival needs as well as investment needs. In practice field, the courts not only admit Tire right's existent, but also provide legal remedies. There is a great powerful space between folk habits and statute law. To realize the justice of every single case, the courts always respect the habits, or cite the code, that's why the judicial relief presents a sort of dynamic balance. Such dynamic balance reflects the reasonable justice idea in the eyes of Chinese, which means statute law combines with human relationship, gains the most acceptable justice, takes essential justice rather than formal equality as standard, the state, society and individual harmoniously co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