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법의 규제와 혁신

The Regulation and Inovations of Privacy Act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조문 해석론에 천착하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Strahilevitz 교수는 개인정보가 무조건적으로 보호되거나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와 보호에 따른 승자와 패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이용하는 결과 나타나는 영향을 바탕으로 승자(winner)와 패자(loser)를 나누며, 이러한 실증적 분석틀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에 접근해야만 규정들이 지니는 배분적인 의미(distributive implication)를 제대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규정들이 지니는 의미를 배분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보호되는 것만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 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실증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Strahilevitz 교수의 주장에 대해, Allen 교수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Strahilevitz 교수의 이론을 회의(requestioning)한다. 본 논문에서는 Strahilevitz 교수의 실증 이론과 Allen 교수의 규범 실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표적 프라이버시 이슈인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검토해 본다. 이러한 견해들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향후 프라이버시 쟁점을 바라보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혁신의 단초로 만들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In Korea, the arguement of privacy now proceeding is sometimes so specific or so general, they can't suggest the substantial solution. To these phenomena, Strahileviz proposes the answer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not the part to be purely protected or used, but the part to be considered winner and loser of the regulations and protections. He divides the effects of protection and use into winner and loser. And he insists that we access the problem of privacy with these positive frameworks for well considering the meaning of distributive implications. When we see the problem of privacy with these positive frameworks, the best results can be produced. We can be out of misunderstanding that protection only is the best solution. To the proposal about positive assessment, Allen requestions about positive theory by using normative approach. In this thesis, we will overview positive theory of Strahilevitz and normative approach of Allen. Basis on these arguments, we will study the representative privacy issue about the collection and use of behavioral information. Positive theory and normative approach can be the requirement for solving matters of privacy. In the near future, these arguements will be frequently used by suggest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installing and implementing privacy policy. By doing so we can get the idea to change regulation into inno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