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진단, 제 살 깍아먹기

1 사내유보금 과세 발상과 논리

2 기업소득환류 세제의 문제점

3 "제 살 깍아 먹기"식 정책의 오류

4 강제성 배당의 부작용

5 정부의 인식 제고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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