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적용에 대한 견해

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Ⅱ. 본호에 해당되는 상표

Ⅲ. 대법원 1997.11.28 선고, 97후228 판결 요지

Ⅳ. 특허법원 1998.6.11 선고, 98허1419 판결 요지

Ⅴ.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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