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와 시사점

고용노동부에서는 2003년 이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즉 '상생ㆍ협력의 노사문화를 사회저변으로 확산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및 대외신인도 개선, 작업장 혁신 등을 도모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노사파트너십을 제도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원사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기반하여 노사협력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구체적인 정책적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실제 이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의 제도적 요인이나 혹은 그 구성원들의 심리적 요인 차원에서 어떠한 실제적인 효과를 산출하였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2009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시행된 사업장과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사전/사후 조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이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과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사후 조사를 병행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시행의 순효과를 실질적으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일종의 유사 사전 실험설계(pre-experimental design)를 통해 노사협력 프로그램의 제도적 운용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단순한 사업평가와는 다른 엄격한 학술적 가치를 갖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노동조합, 인사담당자는 물론,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의 시행기관 담당자들과의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실천적 제안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