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경계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revisions to prevent disputes of buildings boundary

건축물은 그 수명을 20∼40년 이상으로 예정하고 건설하기 때문에 건축물 경계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따르는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은 건축주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현행 건축 관련 법령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다. 건축물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건축 중 적합한 시기에 현황측량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건축행정절차와 관계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정책 그리고 건축행정에 있어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Life of the building is almost expected to be 20~40 years. When the disputes of buildings boundary occurred, the owner and the society have taken the heavy burden with the financial and time loss. However, the current construction-related laws have not regulated any preventive procedures about these problems. To prevent this kind of building dispute beforehand, it is necessary to take the reconnaissance surveying timely under construction such as Seoul. This study presented a draft revision of relevant laws as well as regulations of the architectur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