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쟁(Militarized Conflicts)의 원인에 관한 고찰

The Causes of Militarized Conflicts: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최근 동북아 국제정세가 관련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 국면에 휩싸여 있다. 국제사회의 초강대국이자 동북아에서 역사적으로 반목하였던 미국과 중국은 국제사회 및 동북아지역 운영에 관하여 협력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으며, 냉전으로 시작된 남한과 북한의 긴장도 좀처럼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군사긴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 분야의 국제안보 연구에서 핵심주제인 국가 간 군사충돌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먼저 군사분쟁의 학문적 개념과 최근 발생 추세를 검토한 후 군사분쟁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군사분쟁이론이 제시하는 정책적인 함의를 논하였다. 동북아 주요 현안인 미중, 남북 관계 정립에 관하여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그리고 남한의 북한에 대한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 포기를 중심으로) 군사력 우위 정책의 필요성을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바탕 위에서 제시하였다.

Northeast Asia is home to continuing military struggles and tensions among regional states such as China, Japa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U.S. The U.S. and China have struggled to determine how best to lead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region, and South and North Korea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peaceful relations on the peninsula. This study deals with an important topic in international security: the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 We first detail the concept of militarized conflict and then analyze patterns of conflict during the last two centuries. This study then examines theoretical arguments on when and how military conflicts occur among countries; finally,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U.S.-China and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hips. This study emphasizes the urgent need for continuing efforts to democratize China and North Korea and on expanding the power preponderance of the U.S. and South Korea relative to the other two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