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삼국의 FTA 전략

A Comparative Study on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Strategie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US-led TPP vs. China-led RCEP and Korea's FTA Strategy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통합적 전망 제시를 목적으로 현재 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다자 FTA 논의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CJK FTA),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EA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전략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일본은 지역 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리더십을 미국의 주도 하에 견제할 수 있는 TPP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 주도의 RCEP 그리고 EA FTA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을 가장 꺼리고 있다. 반대로 RCEP과 EA FTA를 통한 지역주의의 형성은 중국이 가장 바라는 결과이며 TPP를 통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체결은 중국에게 있어 최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 일본 대 중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양상 아래 한국의 선택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은 양자택일적 사고에서 벗어나 미일 대 중국의 경쟁구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미국 주도의 TPP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며 중국이 이끌고 있는 CJK FTA, EA FTA, 그리고 RCEP 모두에 참여하고 있음을 중국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strategie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s evidenced by the China-Japan-Korea FTA (CJK FTA), the East Asia FTA (EA FTA),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discussions to anticipate the future of East Asian regionalism. For Japan, the best outcome is to develop regional cooperation by expanding the TPP led by the US i to contain China's leadership; the worst outcome is East Asian regionalism that results from the China-led FTAs, RCEP and the EA FTA. For China, in contrast, the best result is East Asia regionalism led by establishment of China-led FTAs, RCEP and the EA FTA while the worst is conclusion of the TPP and then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 Given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China in developing East Asia regionalism, Korea is likely to hold the key to any ultimate outcome.. The best strategy for Korea is to participate in US-led TPP discussions as well as the China-led FTA discussions, the CJK FTA, the EA FTA, and the 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