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근로 및 학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A Quasi-Experimental Analysis of the Impacts of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on College Students' Working and Academic Activities

이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및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 1학기에 대폭 확대된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근로 및 학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규 국가장학금 시행 전년도인 2011년과 시행 후인 2012년에 정책수혜자 집단과 비수혜자 집단의 근로 및 학업활동 관련 결과변수의 차이의 변화를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살펴 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2년 국가장학금 정책 시행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50.5%로서, 이들의 등록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의 1학기 이수학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 0.4학점 늘어났고, 공부시간은 주당 0.4시간 증가, 백분위 성적은 0.06점 하락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셋째, 국가장학금 정책 시행으로 인해 수혜 대학생의 교외 근로시간은 비수혜 대학생에 비하여 주당 0.9시간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교내 근로시간은 주당 0.11시간 증가, 교내외 단체활동 시간은 주당 0.08시간 감소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2012년 국가장학금 정책 시행 결과 수혜자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적으로 절반으로 완화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 경감은 교외 근로시간의 감소와 이수학점의 증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공부시간과 교내 근로시간의 소규모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라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장학금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와 규모의 예측가능성 제고, 근로장학금의 확대, 저소득층 우수장학금 확대를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a Korean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which was drastically expanded in the first semester of academic year 2012 on college students' working and academic activities using the 7th and 8th wave of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Utilizing difference in differences estimation, we find a substantial impact of the new scholarship program on reducing students' financial burden, namely realizing 'half-price tu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new scholarship program ha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rease in off-campus work hours and the increase in credits per semester. Conversely, the program has had a minimal effect on study hours, GPA on average, on-campus work(or work-study) hours, and extracurricular activity hours. In summary, the new scholarship program had a distinct effect on reducing economic burden,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decreasing off-campus work hours and increasing credits per semester. Although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program seem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y hours and work-study. Finally, the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the effects of the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increasing predictability of national scholarship, increasing work-study programs, and expanding state merit scholarship programs for low income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