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교육재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An Analysis of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education finance in small schools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의 문제를 적정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재정 확보와 배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정보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학교의 재정을 분석하였다. 교육생산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교육비를 추정하였으며, 아울러 공평성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모에 따라 적정교육비 규모가 다르며,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정교육비 확보율이 낮았다. 둘째, 소규모학교의 경우 세입, 세출, 산출 전반에 걸쳐 공평성이 낮았다. 셋째, 소규모학교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학교 전출금 규모는 확대하되 목적사업비 규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는 등 학교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하며, 교육활동경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의 문제를 적정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재정 확보와 배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정보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학교의 재정을 분석하였다. 교육생산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교육비를 추정하였으며, 아울러 공평성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모에 따라 적정교육비 규모가 다르며,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정교육비 확보율이 낮았다. 둘째, 소규모학교의 경우 세입, 세출, 산출 전반에 걸쳐 공평성이 낮았다. 셋째, 소규모학교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학교 전출금 규모는 확대하되 목적사업비 규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는 등 학교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하며, 교육활동경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