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지출 변인과 교육의 질 관계에 대한 탐색적 분석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and pattern of educational expenditures of private four-year universities and higher education quality indicators in Korea

이 연구는 최근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대학재정여건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육비 지출패턴과 대학교육의 질 지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최근 4개년간 대학정보공시자료와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결합하여 살펴보고, 재정지출 변인과 교육의 질 지표 간의 관계를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특성별 재정지출규모, 학생 1인당교육비, 지출목적별 교육비 비중의 변화와 더불어, 투입-과정-산출차원의 대학교육의 질 대리변수로 교원1인당 학생수, 소형강좌 비중, 취업률을 설정하고 그 변화를 관찰하였다. 4년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상의 실질지출규모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대규모 대학, 수도권 대학, 연구중심대학은 2012년에 감소하였다. 공시자료상의 학생 1인당교육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증가분은 교육비 산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서 실질적인 증가로 보기는 어려웠다. 인건비 비중은 증가추세이고, 관리운영비 비중은 2012년에 감소하는 등 대학의 운영 효율화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연구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장학금 지출 비중은 2012년에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를 합산한 학습지원비는 2011년에 상승했다가 2012년에 하락하였다. 20명 이하 소형강좌는 증가하고 100명을 초과하는 대형강좌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공시상의 취업률은 증가추세이나 2012년에 다소 하락하였다. 둘째, 학생 1인당교육비 수준 및 교육비 지출 패턴과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지표의 관계를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교육의 질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적고, 소형강좌의 비중은 높으며, 공시상의 취업률은 교육비 하위집단에 비하여 중위집단의 경우 높았다. 1인당 교육비 상위집단의 취업률은 하위집단보다 높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비 지출항목 중 장학금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고, 소형강좌 비중도 높으며,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분석자료의 범위 내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교육비 수준의 하락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비의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학재정의 변화가 대학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시계열 자료로 재정변화와 교육의 질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In consideration of the financial changes surrounding Korean higher education due to government regulation on tuition raise,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higher education quality indicators and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stitutional expenditure patterns and quality indicators using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data and private universities' funds statement from 2010 to 2013. First, the total institutional expenditure in real terms has increased a bit and real per pupil expenditure drawn from higher education data system also increased. But the latter was deemed unreliable because each year's PPE was differently defined. Percentage of salary expenditure consistently increased and percentage of administration expenditure dropped in 2012, which indicated an increase in efficiency. Percentage of research decreased little by little and percentage of student aid rose sharply in 2012. Percentage of academic support expenditure decreased in 2012. Percentage of small-sized classes increased while large-sized classes decreased. Employment rates have increased year by year, but dropped in 2012. Second,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expenditure and quality indicators showed that PPE lev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aculty-student ratio, percentage of small-sized classes and mid-level PPE institutions' employment rat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low-level PPE institutions. Percentage of student aid were positively related to quality indicators. In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d that although decrease of higher education quality was hardly detected within the limitation of analyzed data, PPE was positively related to quality indicators and policy efforts for PPE not to fall are needed.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we should conduct research on the impact of change in higher education finance on higher education quality change with additional time-series data when they ar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