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시장의 안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bility of the Housing Finance Market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금융기관의 주택금응이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이 지속된다면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국가차원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주택금융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동향, 주택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그 동안의 주택금융과 관련된 정부정책, 주택금융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금융의 안정화 방안으로는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해당 국가들의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금리 조절이외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음에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점을 주시하여 단기적으로는 총대출상한계 등 유동성 규모를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시기에 맞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조정을 단행하고 정부개입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대출 심사를 철저히 하고, 모기지보험을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고, 상환방식을 개선하며, 시장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인상될 것 이라는 신호를 주어 집값 안정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다만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확충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s future direction and policy measures for housing finance market in transition. First, the financial institution must upward readjust the interest rate of housing finance. Secondly, the government must recover trust of real estate market. thirdly, the financial institution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mortgage insurance. Fourthly, the government must enforce the housing policy which consider the regional economic factors. fifthly, the financial institution must improve the repayment method of housing finance. in primary mortgage market, It is necessary to promote long-term mortgage loan & fixed-rate mortgage loan. Lastly,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quested to rate borrower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ir securities for the loan but also their credit rating and ability to repay the lo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