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ation System Improvements of Nonprofit Corpo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공평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환경변화를 최대한 고려한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수익사업의 범위와 구분경리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익사업부분의 자산ㆍ부채ㆍ자본 및 수익ㆍ비용을 전체 사업부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공통경비의 수익사업부분에 대응하는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하여, 소득의 종류에 따라 또는 비영리법인에 따라 설정률을 차별하지 않고 같은 비율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규제하기 보다는 지원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모든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셋째, 공익법인의 공익성 검증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의 도입과 공익성 검증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의 단계에서 모든 부처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제한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원의 조달이 필수적인데 우량기업의 배당가능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얻어 사업수행의 원활한 자금을 조달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한다.

This study sugges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axation system relating to nonprofit corporation under the Corporation Law Act,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comparison with foreign taxation system. Details are as following. First,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scope of profit-making business, definite sepa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inclusion, scope, and use ranking of "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 in deductible expenses" in connection with nonprofit 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Law Act. Second, this study was performed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benefit evidence system, the raise of rationality in stocks contribution restriction, and the thorough post management of income by using contribution in connection with public-service corporat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sults of this study in two opinions will help to arrange taxation systems that consider maximumly environmental change relating to nonprofit corporation by enlarging the social role of nonprofit corporation and raising of taxation equity on a profit corporation and a nonprofit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