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si-tax in Korea

국가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은 오랜 동안 꾸준히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재원조달의 종류나 방식에 따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데 학자들은 흔히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원조달의 형태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원조달의 주요한 수단 중 의 하나인 조세의 예를 들면 조세의 종류와 각 세목의 세율의 크기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하는 형평서이나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의 조달에 대한 그 동안의 관심은 조세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다. 조세 이외에도 정부의 강제적 권력으로 동원되는 재원의 규모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이외의 강제적 부담은 경시된 측면이 있어 심층적인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Unlike general taxes, relevant departments and divisions have leeway over levying and enforcement of legal quasi-taxes. Therefore, legal quasi-taxes have become a means to secure financial income and the proportion of the legal quasi-taxes take up of total government income has been on the rise. but the conception of the legal quasi-tax is not exactly defined and furthermore, no clear examination on the amount of the quasi-tax imposed on companies have been carried ou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ise the national understanding of paying legal-quasi taxes and this survey will be utilized as a basic document for national reform programs of legal quasi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