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와 커버드본드 활성화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Vitality of Asset Securitization and Korean Coverd Bond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연착륙문제, 바젤Ⅲ와 관련된 문제, 제반 리스크 관리 문제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어 금융기관들은 자금조달 시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계부채는 2012년 3/4분기 기준으로 937조원에 이르고 있어 금융시스템은 물론 경제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조치인 바젤Ⅲ가 금년부터 도입되어 리스크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금조달 측면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다양화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자금조달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ABS, MBS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커버드본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바 있는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금융기관들이 커버드본드의 발행을 활성화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 확보 가 가능해지므로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커버드본드 제도가 정착될 경우 신용도가 높은 장기채권의 공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그룹의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커버드본드는 발행금융기관의 신용도를 상회하는 신용등급을 획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넷째, 커버드본드의 활성화는 국내 장기채시장을 확대하고, 장기적 채권기반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져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안정성과 수익성을 구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주택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한다. 끝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안전성을 강화한 커버드본드의 활성화는 금융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실물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italize Korean Coverd Bond. according to the recent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Financing through asset securitization, should be activated. Coverd Bond is being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ABS & MBS sluggish. If banks activate the issuance of the Coverd Bond, the following effects can be expected. First, Banks is able to raise the funds for the long-term & Fixed-rate mortgage loans. Second, Banks can secure a various investors. Third, Banks is able to raise the necessary funds to the low interest rate. Fourth, The covered bond When activated, domestic bond market can be expanded. Fifth, Covered bond issuance contributed to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stly, Activation of the Coverd Bond issuance enhanc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