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금융의 동향과 건전성 제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the Shadow Banking and Improving the Soundness of Shadow Banking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가리키거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은행 금융 상품을 뜻한다. 세계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2011년말 67조 달러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초과했고, 유럽과 미국보다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신흥개발국의 그림자 금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은이 추정한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2011년말 현재 GDP 대비 103% 규모인 1,268조원으로서 주요국과 비교할 때 규모 및 경제적 비중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림자 금융은 주요국과 달리 최근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은행규제 강화 등으로 규제차익이 증대된 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권역간 구분이 약화되고 있는 점, 장기시장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유인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그림자 금융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잠재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개념 등에 관하여 알아본 후, 주요국 및 우리나라 그림자 금융의 동향과 잠재리스크에 대해 평가해보고 우리나라를 위주로 그림자 금융의 건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자 금융의 건전화 방안으로 첫째, 실물경제와 그림자 금융의 긴밀한 연관성 확보 둘째, 단일 감독기구의 강력한 금융기관 규제 셋째, FSB 의 권고안 수용 적극적으로 검토 등이다. 다만, 그림자 금융이 금융시장의 자금공급 및 신용위험 이전, 리스크 관리, 금융혁신, 변동성 완화 등의 순기능도 있으므로 그림자 금융 규제에 대한 FSB 등의 국제적인 논의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수준을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되 국내 금융 산업이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부문의 역동성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shadow banking system consists of a web of 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onduct credit, maturity, and liquidity transformation without direct, explicit access to public backstops. The lack of such access to sources of government liquidity and credit backstops makes shadow banks inherently fragile. Much of shadow banking activities is intertwined with the operations of core regulated institutions such as bank holding companies I review fundamental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shadow banking, explain the functioning of shadow banking institutions and activities, discuss why shadow banks need to be regulated, and review the impact of recent reform efforts on supervisory regulation for shadow b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