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지원조직의 영향력 수용에 대한 주요 요인 분석

본 연구는 국회 예산안 심사 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근거이론 접근법의 방법론 중 개방코딩을 적용하여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유형화하였다. 또한 유형화된 요인들간의 관계성을 도식화하여 예산안 심사 지원조직의 영향력 인지과정의 양상을 탐색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성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지원조직의 영향력을 수용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음이 도출되었다. 심사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자료의 확보 필요성이나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함에 있어 지원서비스가 유용하게 작용할 경우 전문가들은 지원조직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갈등적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경우 예산한 심사 지원조직의 유의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전문 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축적 및 유지를 위한 방안모색과, 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성 확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중립성 확립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