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

본 연구는 상당 수 연구들에서 2000년대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농촌지역 개발정책이 기존의 외생적 발전에서 내생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내용에 주목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사업 사례를 통해 이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건국이후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방향성 변화를 확인한 결과 내생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맞으나 주민참여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여전히 정부에 대한 지원요구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게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주체의 변화만 있을 뿐 외생적 발전의 틀이 여전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화마을사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내생적 발전으로의 전환이 기실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상위 주체의 변화(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로의 변화가 있을 뿐 여전히 외생적 발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 개발정책들은 선도주체의 차이가 있을 뿐 또 다른 의미의 정부주도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농촌지역 개발정책들의 추진 방향성을 조사한 실증연구로서, 향후 현재 다분히 추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생적 발전론에 입각한 정책 방향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연구로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