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고용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 262
113574.jpg

본 연구는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쟁점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그동안 매우 미흡했다는 인식하에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검토결과 고용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 환경적, 평가 자원적 측면에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영향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 활용하도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고용영향평가의 개선 및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