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ㆍ지방간 정부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커버이미지 없음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칭적인 현행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기능을 탈피하여 바람직한 정부기능의 재정립의 기준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 및 기능배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기능배분의 본질이랄 수 있는 자치권한의 포괄성의 측면에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세계적인 추세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배분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부기능 재정립의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