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민법개정안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Problem of Lien System and Civil Code Revision Draft for the Possessory

경매실무에 있어서 유치권은 항상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므로 집행법원에서 경매유찰의 원인이 되며, 매각가격을 현저하게 저감시킴으로써, 경매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유치권 제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유치권의 상실로 지위가 약화된 채권자를 위해 별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소 긍정적인 개정안으로 보인다. 다만 민법개정안에서는 등기된 부동산의 유치권을 폐지하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경매실무에서 또다시 유치권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은 그 행사자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저당권의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인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이제도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이 진성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강행규정의 취지로 보아, 유치권자가 법원에 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원명령에 의하여 물권인 저당권설정등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a generalized auction liens court auction process has been so many problems on the lien to study this problem for the progressive review of revisions to the Civil Code below. (2)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about the issue of liens and existing case law, and the literature of the major research the views of scholars and, therefore, the issue of the civil law and the legislative revisions to propose future direction. (3) RESEARCH FINDINGS These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of the opinion is not yet registered for real estate can not allow an absolute stereotype seems to be the other. Non-registered real estate surrounding the direction of these amendments on the legal dispute is just a makeshift legal, economic fail to solve the problem at all. 2. RESULTS In conclusion, a lien on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for Non-registered real estate lien shall not be accepted. Construction lien against the bond price and the real rights can set, such as mortgage claims registered in the court system, such as a mandatory provision of the registered sex instruction should be gi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