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있어 상가세입자 이주보상 관련 분쟁유형 및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

Legislative Policy Study on Type of Disputes and Improvement Project Related to Commercial Tenants Compensation for Migration in Maintenance Business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상가세입자 이주보상 문제는 지난 용산참사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면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그 해법 마련이 쉽지 아니한 난제이다. 이는 결국 이주보상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법적보장책이 부재한 사정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그 해결의 단초는 실재 사가임대차시 수수되고 있는 권리금 또는 영업시설비 등을 어떻게 하면 보호받게 할 수 있느냐이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는 법률의 부재를 이유로 사적인 영역에 맡겨져 있었고, 그것이 문제를 더 키운 측면도 크다. 사적인 영역의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이제는 그 해결기준 및 방법을 법적 테두리 안에 놓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시 발생하는 상가권리금보상 관련 여러 분쟁유형들(권리금, 영업시설비, 대체상가공급 등의 문제)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를 보완하여 상가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ractical improvement legislations to prevent legal conflicts that occur Commercial tenants at the time due to maintenance business immigration. (2) RESEARCH METHOD The study was based on the theoretical research and policy proposals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titutionally guranteed property rights for Key money compensation. operating facility fee compensation, alternative shopping supplies. (3) RESEARCH FINDINGS Key money compensation, operating facility fee compensation, alternative shopping supplies, such as a part of the property should be protected by law. 2. RESULTS The study offers a solution for various problems in the Commercial tenant improvement project conducted during migration due to app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