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생물탐사의 법적 지위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n the Bioprospecting by Foreigners in the EEZ and Korea’s Policy

오늘날 생명공학 및 해양탐사기술의 발전으로 해양유전자원이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한 원천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 자원의 선점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가 간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제도의 형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해양유전자원의 경우에는 국가관할권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하여 국제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토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 및 이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초점을 맞추어 동 자원 및 생물탐사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의 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원은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생물자원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동 자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한편,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생물탐사는 해양과학조사와 외형상 양자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두 활동 상호간의 양립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별개의 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은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생물탐사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흠결된 상태로서 외국의 해양생물탐사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bating on international regime for regulat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the marine genetic resources. Such debates are focused on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bioprospecting, coupled with developments in the biotechnology and marine survey technology. The objectives of this article are to analyze international legal regime on the access and us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the EEZ.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bioprospecting in the EEZ. As a result of the above study, marine genetic resources would be regarded as a living resources which is endowed with sovereign rights of coastal states.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treat bioprospecting as a marine scientific research due to the differences of legal nature of the two activities. Therefore, bioprospecting should be regulated by coastal states as an activity on living resources for the commercial purposes. Finally,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on bioprospecting in Korean national legal systems.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revise and improve the relevant national legal systems and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forums which are elaborate the regim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bioprospec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