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Meaning of and Standard for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내부의 계열회사 간의 거래를 통한 경제상 이익의 부당한 이전을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운용 경험에 비추어, 사회적 으로 규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포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었다. 첫째, 편제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이 아니라 독립된 행위 유형으로 규정한 점, 둘째,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부당지원행위 유형보다 확대한 점, 그리고 셋째, 위법성 기준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이나 부당성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 귀속성이라는 구별되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 그러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어느 정도 그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행위유형으로서 사업기회의 제공 행위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행위는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유형과 반드시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독립된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위법성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그 요건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에서와 다르게 설정할 해석상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정은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일차적으로 요건으로 사용된 개념이 따라야 하는 해석원리에 의한 한계에 기인하고, 이차적으로는 이 규정 역시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서 그 목적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한계에 기인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 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규정의 해석과 이를 적용한 법적 판단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상당한 규모의 거래 요건의 경우에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요건과 비교할 때 판단기준과 그 고려사항에는 별다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하거나 정상적인 수준을 상당히 넘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될 수 있다. 제공되는 경제상 이익이 과다하거나 정상적인 수준을 상당히 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조건의 유리함과 관련된 요소인 가격 또는 수량의 정상 수준과의 산술적인 비교와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크기를 주된 근거로 하고, 그것만으로 상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조건의 유리함과 관련되지 않은 요소로서 그 사건에 특유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보호 대상으로서의 경쟁의 기준으로서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비록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정이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는 조문 배열을 달리하지만, 같은 장에 편제된 규정으로서 그 부당성의 내용의 최소한도는 ‘공정거래저해성’이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부당지원행위 규정과 차이를 갖는다면, 이는 부당성의 내용으로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저해성과 경제력 집중 야기성을 대등한 비중으로 요구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비하여 경제력 집중 야기성의 비중이 높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지, 이로써 이규정의 부당성이 공정거래저해성과 다르다거나 부당성의 내용에서 경쟁저해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The amendments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on the regulation of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was made to include new types of unfair support which were not effectively covered by the existing rules, but required to be regulated by the social needs. These are the reasons proving the purpose of amending the law. First of all, the new regulation was not one of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but an independent clause of violation. Secondarily, the types that can be ruled by the amended law were expended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Thirdly, the term “ascribing unfair advantage" is different from the term used in the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impeding fair trade" or “unreasonable." As the government intended, this amendment might result in as it was purposed for two reasons. The types of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are not necessarily overlapping the types of unfair supports (ie. giving business opportunity, trading in considerable quantity). Moreover, since this new clause is an independent clause and differs in terms determining the illegality, the legal understanding of the new clause has to be construed differently as the previous interpretations of the unfair trade practices. Nevertheless, the interpretation of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cannot be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fair support as a unfair trade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term has to meet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given by the limit of the word itself, and this new clause also serves as a means to the general purpose of the MRFTA, meaning that the new clause also has to follow the purpose of the law defined in the article 1. This paper aimed to guide the right interpretation of the new clause and the conclusion is followed; First of all, interpretations of terms “trading with considerably advantageous conditions" and "trading in considerable quantity"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erm “trading with substantially advantageous conditions." And the term “trading with considerably advantageous conditions" can be shaped as trading with considerably high or low prices or in considerable quantity resulting in providing economic advantage which is superfluous or way above the normal standards. In deciding those elements, should the normal standard be able to be set, comparison between the normal standard and the price or quantity of the matter and the size of subsequent economic advantage are defining factors. Whe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tandard, other conditions of the case might also be consider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considerable. Furthermore, the term “impeding fair trade" is the most inclusive standard for protecting competition. Therefore, although the new clause on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the related people differ in the actual description, the same term should be the criteria for the new clause as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clause on unfair support and the new clause on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terms of unfairness is that the latter could consider more on the concentration of the economic power than the former,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standard of impeding fair trade can be excluded when deciding the unfairness of the new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