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velopment of Anti-Access/Area Denial Capabilities for Achieving China’s National Military Strategy and its Strategic Achilles Heel

중국 인민해방군의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의 발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패권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최근 군사력 발전방향이 미국 해양전력의 분쟁지역으로의 접근차단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군사전략은 무엇이며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은 군사전략의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중국 군사전략 목적달성을 위한 군사력 건설방향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를 제공할 수 있다. 미 육군대학의 John M. Collins에 따르면, 군사전략은 목적, 개념, 자원으로 구성되며,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은 군사전략 개념을 실현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군사적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중국의 군사전략 개념 중 최대한 적의 중국본토 접근을 차단하는 전방방어(Forward Defense)와 최신화된 군사력 건설 (Army Building)을 실현시켜 주는 수단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 전방방어 및 최신화된 군사력 건설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전략의 세 가지 목적인 ‘자주권 보호 및 외부침략 격퇴 (Defend Sovereignty and Defeat Aggression),’ ‘군사력 현대화 및 국가 건설(Modernize the Military and Build the Nation),’ ‘공산당 보호 및 안정유지 (Protect the Party and Safeguard Stability)’를 실현시킨다. 즉, 반접근 지역거부 능력은 군사전략의 군사적 자원에 해당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목적 및 개념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최근 중국의 군비지출은 군사전략 목적달성을 위한 반접근 지역거부 능력 발전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국이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항공모함 전투단 및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며, 미국 해양전략 전문가들 역시 중국이 제1도련선 내에서의 해양작전 능력구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지나친 반접근 지역거부 능력에 대한 고집은 현재 및 미래의 국가이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 해군을 제1도련선 내에 봉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간 위기 고조시 적국에 의한 해양봉쇄에 직면했을 때,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으로는 중국의 증대되는 해양을 통한 국제무역과 석유수입의 안정적 유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RAND 연구소에서 제시한 아시아 동맹국의 육상기반 대함미사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국 봉쇄전략은, 왜 중국의 계속적인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에 대한 집착이 위험한 전략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계속된 중국 경제 및 군사력의 급속한 성장과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이 점점 커져가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China’s development of anti-access, area denial (A2AD) capabilities results from the PLA’s interlinking of strategic objectives, concepts, and resources. The strategic goal of A2AD capabilities refers to the PLA's two military concepts: Forward defense, and Army building. China's military strategists use these strategic concepts to achieve three national military objectives: Defend Sovereignty and Defeat Aggression, Modernize the Military and Build the Nation, and Protect the Party and Safeguard Stability. China's current military expenditures are clearly focused on developing A2AD capabilities. In contrast, efforts to build a blue-water navy, by organizing carrier battle groups and developing sea-based surface-to-air missiles (SAMs), have been relatively inadequate. The PLA’s commitment to denying adversaries’ access will prove unable to protect China’s national interests, and may confine the PLA to the first island chain. To secure China’s national interests, which increasingly depend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upply of oil by sea, the PRC should concentrate on the possibility that its enemies will block PRC oil imports in a crisis, not the development of A2AD capabilities. Moreover, a new strategic approach by RAND’s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which is based on land-based anti-ship missiles and broadened alliances with regional countries, demonstrates why the Chinese excessive adherence to A2AD would produce a dangerous outcome. Consequently, China should re-evaluate the feasibility of using A2AD capabilities to secure its expanded national interests.